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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교원 55%, 교권 4법 통과에도 '학교 현장 변화 없어'

  교원의 99.4%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고,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업무방해죄, 무고죄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교원의 98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3-11-01